2021년도 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 소관

출연동의안 심사보고서

2020.10.13.(화)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0. 9. 22.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제출

다. 회부일자 : 2020. 9. 24.

라. 상정일자 : 제266회(임시회) 제3차 위원회

❍ 제안설명 : 김광용 기획조정실장

❍ 검토보고 : 박세윤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2021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외 2개 기관에 대한 출연지원을 위해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동의를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출연금액 : 총47,757,469천원

❍ 출연방식 : 현금출연

❍ 출연기관 :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외 2개 기관

다. 동의(승인) 사항

❍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동의내용

-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에 대한 현금출연      47,257,957천원

-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현금출연             60,000천원

-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현금출연            439,512천원

3.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제3항에 따라 예산확정 전에 재정기획관 소관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지방공기업평가원,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지원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임.

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참고로 금번 심의에서는 출연지원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원 동의 여부만을 결정하고, 출연금 총 예산 및 우선순위 등에 관해서는 재정기획관 소관 예산 심의시 별도의 확정 절차를 진행하는 것임.

❍ 동의 대상기관은 3개 기관이며, 출연액은 총 477억 5,746만 9천원임.

❍ 첫 번째,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에 대한 출연지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7조의2(발전기금의 재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출연금)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재정격차 완화를 위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가 지방소비세 인상분(10%) 중 기능이양 보전분 및 조정분(5.3%)을 제외한 4.7% 중 35%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출연하는 사항으로 2021년에는 2020년 대비 3.66%(16억 6,691만 5천원)가 증액된 472억 5,795만 7천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임.

법 제17조의2(발전기금의 재원) ①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5. 7. 24., 2019. 12. 31.>

1. 제19조에 따라 예치받은 자금   2. 제20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 수입 및 일시차입금

3.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의 출연금으로서 회계 연도별 지방소비세 세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4.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5.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의 출연금

6. 발전기금의 운용수익  7. 「지방세법」 제71조 제3항 제3호 가목에 따른 금액  8. 그 밖의 수입금

②「지방세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납입관리자는 같은 법 제71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또는 경기도지사가 요청할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발전기금에 우선 출연하고, 나머지 금액을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또는 경기도지사에게 납입할 수 있다. <신설 2015. 7. 24.>

[전문개정 2011. 5. 30.]

[법률 제16856호(2019. 12. 31.)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1항제7호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시행령 제12조의2(출연금) ① 법 제17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9. 3. 12., 2020. 2. 25.>

② 서울특별시장ㆍ인천광역시장ㆍ경기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분기별로 균등히 분할하여 조합의 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분기말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7조의2 제2항에 따라 「지방세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납입관리자가 발전기금에 우선 출연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1조 제3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조합의 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0.>

③ 서울특별시장ㆍ인천광역시장ㆍ경기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해당 연도 출연금의 총액이 해당 연도에 실제로 납입된 지방소비세액을 기준으로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을 다음다음 연도의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해당 연도 출연금의 총액이 해당 연도에 실제로 납입된 지방소비세액을 기준으로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다음다음 연도의 3월 31일까지 조합에 납입해야 한다. <개정 2019. 3. 12., 2020. 2. 25.>

[본조신설 2010. 2. 8.]

* 기금 확대 및 개편: 2020년~2029년(행정안전부 2019. 6. 4.발표)

→ 2020~2022년(3년간): 지방소비세 4.7%중 35%

→ 2023~2029년(7년간): 지방소비세 10%중 35%

【 연도별 출연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비고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41,941	47,518	45,591	-

❖ 2021년도 출연금 산출내역

47,257,957천원 = 〘2020년도 지방소비세 4.7%분(116,433백만원)×35%〙+

〘2019년도 출연금 정산분 6,506,407천원〙

❍ 두 번째,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지원은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지방공기업평가원의 설립ㆍ운영)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출연)에 따라, 인천광역시 산하 공기업(광역+기초)에 대한 경영평가, 경영진단 및 경영컨설팅 등 전문적 서비스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2021년에도 6,0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임.

법 제78조의4(지방공기업평가원의 설립ㆍ운영) ③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은 평가원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평가원에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연의 지급,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76조(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출연) ① 법 제78조의4에 따라 설립되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의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편성한 전체 및 각 지방자치단체ㆍ지방공기업별 다음 연도 출연금 요구안에 대하여 매년 7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출연금 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

1.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편성기준: 재정력, 공기업 수 등 2. 지방공기업 출연금 편성기준: 매출액, 직원 수, 자산 등

② 평가원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하기 전에 출연금 징수 및 사업추진 실적, 다음 연도 사업계획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

③ 평가원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된 출연금액이 지방자치단체 예산과 지방공기업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출연금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8월 31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1.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2. 다음 회계연도의 추정 재무상태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

④ 제3항에 따라 출연금 요구를 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출연금예산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평가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평가원은 제4항에 따라 확정ㆍ통지된 출연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에는 출연금교부신청서에 자금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해당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평가원은 출연금을 평가원 고유사업 및 운영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⑦ 평가원은 결산 후 발생한 잉여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본재산 또는 운영자금으로 편입하여야 한다.

⑧ 평가원의 이사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출연금 지급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전문개정 2016. 3. 30.]

【 연도별 출연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비 고
지방공기업평가원	60	60	60

* 참고자료(타 시·도별 배분내역)

(단위 : 백만원)

시·도별	출연금액			재정력 지수			공기업수
	2020	2021 (A+B)	차액	지수	구간	금액(A)	수	구간	금액(B)
합 계	1,014	1,014	-	10.077	-	516	366	-	498
서울특별시	78	78	-	1.137	4	42	31	3	36
부산광역시	60	60	-	0.783	3	36	9	1	24
대구광역시	54	54	-	0.691	2	30	7	1	24
인천광역시	60	60	-	0.806	3	36	15	1	24
광주광역시	54	54	-	0.581	2	30	7	1	24
대전광역시	54	54	-	0.560	2	30	6	1	24
울산광역시	60	60	-	0.731	3	36	8	1	24
세종특별자치시	36	36	-	-	0.5	18	-	0.5	18
경기도	84	84	-	1.127	4	42	97	4	42
강원도	60	60	-	0.425	1	24	27	3	36
충청북도	60	60	-	0.525	2	30	19	2	30
충청남도	66	66	-	0.613	2	30	31	3	36
전라북도	54	54	-	0.416	1	24	19	2	30
전라남도	54	54	-	0.416	1	24	18	2	30
경상북도	72	72	-	0.537	2	30	37	4	42
경상남도	72	72	-	0.729	3	36	35	3	36
제주특별자치도	36	36	-	-	0.5	18	-	0.5	18

※ 규모: 1,014백만원(17개 시·도)

- 공기업 수 : 지방공사·공단 및 상·하수도 366개 기관

- 시·도 재정력 지수 및 공기업 수(0.5~4구간)를 설정

☞ 단, 세종 및 제주는 재정력·규모를 감안하여 0.5구간 설정

구간	재정력 지수	구간금액(백만원)		구간	공기업수	구간금액(백만원)
0.5	세종, 제주	18		0.5	세종, 제주	18
1	0.5이하 ~	24		1	1~15	24
2	0.5~0.7이하	30		2	16~25	30
3	0.7~0.9이하	36		3	26~35	36
4	0.9초과 ~	42		4	36~	42

※ 금액산정 기준 : 2구간(30백만원) 기준으로 20%씩 차등(6백만원) 적용

- 재정력 지수 평균 : 0.672, 공기업 수 평균 : 24.4(상하수도 포함)

❍ 세 번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지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 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에 따라 지방세연구원 내 전문가 그룹을 활용하여 지역현안 발생시 해결방안 모색과 법규해석 자문 등을 받는 것으로 지방세발전기금을 2021년에는 2020년 대비 △7.04%(△3,328만 1천원)가 감액된 4억 3,951만 2천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임.

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ㆍ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ㆍ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9. 12. 31., 2020. 9. 8.>

1. 1만분의 1.2   2.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

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ㆍ평가

3. 지방세의 연구ㆍ홍보    4.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5.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

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을 제2항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시행일 : 2021. 1. 1.] 제94조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비고
한국지방세연구원	389	422	475	472	-

❖ 2021년도 출연금 산출내역

- 3,380,863,087천원(2019회계년도 보통세입 결산액)*×1.3/10,000 = 439,512천원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0994호, 2020. 9.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비율에 관한 특례) 2021회계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비율은 제9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1만분의 1.3으로 한다.

*2019회계년도 보통세입 결산액

(단위 : 원)

구분		합 계	보통세	목적세
합계		3,867,140,376,985	3,380,863,086,510	486,277,290,475
소계(현년도)		3,836,036,244,165	3,364,858,111,790	471,178,132,375
	취득세	1,621,505,170,800	1,621,505,170,800
	등록면허세	3,702,055,040	3,702,055,040
	주민세	19,215,191,420	19,215,191,420
	자동차세	489,498,436,120	489,498,436,120
	레저세	20,480,316,310	20,480,316,310
	담배소비세	182,311,519,490	182,311,519,490
	지방소비세	421,457,636,340	421,457,636,340
	지방소득세	606,687,786,270	606,687,786,270
	지역자원시설세	100,930,760,895		100,930,760,895
	지방교육세	370,247,371,480		370,247,371,480
소계(과년도)		31,104,132,820	16,004,974,720	15,099,158,100

❍ 인천시가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외 2개 기관에 출연을 지원하는 본 동의안에는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 다만, 지방공기업평가원이 2020년도 인천시 산하 공기업에 대한 경영컨설팅 자문 및 경영평가 업무 지원내용 등 운영성과 설명과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의뢰한 지역현안 과제내역 및 과제 연구결과, 지방세 법규해석 등의 추진실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사용용도는 무엇인지?

⇒ (기획조정실장) 17개 시도에 배정하고 있음.

❍ 수도권 규제 완화한 사항이 무엇이 있었는지?

⇒ (기획조정실장) 대학교 유치에 대한 것이 있음. 그 당시 자료를 찾아서 의원님께 보고토록 하겠음.

❍ 기금 출연금을 못 내겠다고 하면 패널티가 있는지?

⇒ (기획조정실장) 네. 법규위반이기 때문에 패널티가 있음.

과거에도 청운대 이전과 관련하여 패널티가 있었음.

❍ 내년도에는 16억원정도 증액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은?

⇒ (기획조정실장) 추후에 정산하는 것으로 문제는 없다고 봄.

❍ 우리시에서는 부유한 구와 가난한 구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조정교부금을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은?

⇒ (기획조정실장) 훨씬 더 시에서 하는 사업이 많다고 생각하고, 도에서는 시군구가 더 많이 사업을 시행하나, 특광역시에서는 군구가 20%정도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조정교부금관련 조례가 2012년도에 개정되고 그 이후에는 개정이 없었음. 지방이양과 관련하여 조례 개정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함.

5. 토론요지

가. 찬 성 : 6명(손민호, 조광휘, 남궁형, 강원모, 김국환, 조성혜)

나. 반 대 : 0명

7.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6명, 찬성 : 6명, 반대 : 0명)

8.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 붙임   2021년도 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 소관 출연 동의안 1부.

2021년도 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 소관

출연 동의안

의안 번호	918		제출연월일 : 2020. 9.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 제안 이유

❍ 2021년도 재정기획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외 2개 기관에 대한 출연금 지원을 위해「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그 동의를 얻고자 함

▢ 주요 내용

❍ 출연금액 : 총47,757,469천원

❍ 출연방식 : 현금 출연

❍ 출연기관 :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외 2개 기관

▢ 동의(승인) 사항

❍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동의(승인)내용

-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에 대한 현금출연      47,257,957천원

-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현금출연             60,000천원

-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현금출연            439,512천원

▢ 참고 사항

가. 2021년도 출연금 출연계획(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외 2개 기관).

나. 산출기초 및 관계법령.  끝.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출연금

사 업 명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	구분	출자	-
주관부서	예산담당관		출연	47,257,957천원

□ 출연대상 :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조합장 : 김동현)

	< 지역상생발전기금 조합 >
○ 기 관 명: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 설립일자: 2010. 5. 6. ○ 설립근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7조 ○ 위 치: 서울시 마포구 마포로 135(공덕동 253-42호) 지방재정회관 13층 ○ 조합위원: 현원 19인 / 정원 20인 - 당 연 직: 시․도 기획업무 담당실장(17인), 행정안전부 지방재정담당국장 - 위 촉 직: 행정안전부 장관이 추천하는 지방재정전문가(2인, 현원 1인)

□ 출연배경

○ (도입배경) 수도권 규제 완화에 따른 수도권비수도권 재정격차 완화를 위하여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전환(2010년)

* 2010년 종합부동산세 축소개편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 및 지방 자주 재원 강화를 목적으로 도입

○ (재원조성)

- (2010년∼2019년) 수도권*에서 지방소비세 5%분의 35% 출연 *서울, 인천, 경기

- (2020년∼2029년) 지방분권 관련 지방소비세 인상(11%→21%)에 따라지방소비세 인상분(10%)에 대하여 수도권에서 35% 출연

※ (2020년∼2022년 / 3년간 한시적용) 지방소비세 인상분(10%) 중 기능이양 보전분 및 조정분(5.3%)을 제외한 4.7%(약 4조)에 대해 수도권에서 35% 출연

□ 출연근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7조의2(발전기금의 재원)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출연금)

□ 주요내용 및 기능

〈의결기관〉

○ 조합운영의 주요사항 심의·의결

○ 조합규약 및 운영규정 제·개정 및 폐지

○ 기금운용계획 수립 의결 등 조합 운영과 관련된 중요 사항

〈집행기관〉

○ 기금운용계획(안) 수립(사전 시·도 및 행안부와 협의)

○ 매년 기금운용 성과분석 및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 재정지원 및 융자지원사업 등 재무회계 및 물품관리

□ 출연규모 산출

○ ‘21출연금 편성액(안) : 47,257,957천원

산출기초: 116,433백만원* × 35% ≒ 40,751,550천원

* ‘21년도 출연금은 지방소비세 471,786백만원(21%) 중 취득세 보전분 등 11% 및 기능이양 보전·조정분 5.3%를 제외한 116,433백만원(4.7%) 기준(지방세정책담당관 추계)

’19년도 출연금 및 배분액 정산분 : 6,506,407천원

○ 연도별 출연현황(본예산 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		’18년	’19년	’20년	비고
출연금 예산액		41,941	47,518	45,591
	출연금	38,361	41,400	40,639
	정산액	3,580(’16)	6,118(’17)	4,952(’18)

□ 기대효과

○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을 통한 수도권비수도권 재정격차 완화

붙임 1		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7조의2

제17조의2(발전기금의 재원) ①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5. 7. 24., 2019. 12. 31.>

1. 제19조에 따라 예치받은 자금

2. 제20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 수입 및 일시차입금

3.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의 출연금으로서 회계 연도별 지방소비세 세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4.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5.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의 출연금

6. 발전기금의 운용수익

7. 「지방세법」 제71조 제3항 제3호 가목에 따른 금액

8. 그 밖의 수입금

② 「지방세법」제71조 제1항에 따른 납입관리자는 같은 법 제71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또는 경기도지사가 요청할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발전기금에 우선 출연하고, 나머지 금액을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또는 경기도지사에게 납입할 수 있다.  <신설 2015. 7. 24.>

[전문개정 2011. 5. 30.]

[법률 제16856호(2019. 12. 31.)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1항제7호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2조의2(출연금) ① 법 제17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9. 3. 12., 2020. 2. 25.>

② 서울특별시장ㆍ인천광역시장ㆍ경기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분기별로 균등히 분할하여 조합의 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분기말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7조의2 제2항에 따라 「지방세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납입관리자가 발전기금에 우선 출연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1조 제3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조합의 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0.>

③ 서울특별시장ㆍ인천광역시장ㆍ경기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해당 연도 출연금의 총액이 해당 연도에 실제로 납입된 지방소비세액을 기준으로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을 다음다음 연도의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해당 연도 출연금의 총액이 해당 연도에 실제로 납입된 지방소비세액을 기준으로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다음다음 연도의 3월 31일까지 조합에 납입해야 한다.  <개정 2019. 3. 12., 2020. 2. 25.> [본조신설 2010. 2. 8.]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사 업 명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구분	출자	-
주관부서	재정관리담당관		출연	60,000천원

□ 출연대상 : 지방공기업평가원

	< 기관개요 >
○ 연 혁 - 1992. 3. “재단법인 지방자치경영협회” 설립(민법 제32조) - 2011. 4. “경영지도법인 지방공기업평가원” 명칭변경(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3) - 2016. 6. “지방공기업평가원” 법정기관화(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 ○ 위 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12-6 ○ 기 구 : 1본부 1실 2센터 ○ 인 원 : 정원 49명 ○ 임원구성 : 12명(이사장, 상임이사, 감사, 비상임이사 9)

□ 출연배경

○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의 경영지도 및 컨설팅, 경영평가, 정책연구, 임․직원 교육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 우리시 산하 지방공기업(광역+기초)에 대한 경영평가, 경영진단 및 경영컨설팅 등 전문화된 서비스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우리 시의 분담액을 출연하고자 함

□ 출연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지방공기업평가원의 설립ㆍ운영)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출연)

○ 시․도 출연금 확정[행정안전부 공기업정책과-2265(2020.8.11.)]

○ 출연금 예산편성 협조요청[지방공기업평가원 기획운영실-3931(2020.8.14.)]

□ 주요내용 및 기능

○ 지방공공기관 정책과제 수행

○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및 진단

○ 지방공기업 설립 및 신규 사업 타당성 검토

○ 지방공기업 ․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컨설팅

○ 지방공공기관 임직원 역량 강화

○ 지방공공기관 혁신 확산 지원

○ 지방공기업 지원 서비스 확대‧강화

□ 출연규모

○ 출연금액 : 60백만원

- 배분기준 : 재정력 지수(50%) + 공기업수(50%) 구간 설정[붙임1]

□ 기대효과

○ 우리시 산하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및 경영컨설팅 등 전문화된 서비스의 안정적 확보로 지방공공기관 경영효율성 제고

붙임		2021년 시ㆍ도 출연금 배분기준

◎ 배분기준 : 재정력 지수(50%) 및 공기업 수(50%) 구간 설정

□ 규모 : 1,014백만원(총 17개 시·도)

○ 공기업 수 : 지방공사·공단 및 상·하수도 366개 기관

○ 시·도 재정력 지수 및 공기업 수(0.5~4구간)를 설정

- 단, 세종 및 제주는 재정력·규모를 감안하여 0.5구간 설정

구간	재정력 지수	구간금액(백만원)		구간	공기업수	구간금액(백만원)
0.5	세종, 제주	18		0.5	세종, 제주	18
1	0.5이하 ~	24		1	1~15	24
2	0.5~0.7이하	30		2	16~25	30
3	0.7~0.9이하	36		3	26~35	36
4	0.9초과 ~	42		4	36~	42

※ 금액산정 기준 : 2구간(30백만원) 기준으로 20%씩 차등(6백만원) 적용

- 재정력 지수 평균 : 0.672, 공기업 수 평균 : 24.4(상하수도 포함)

○ 시·도별 배분 금액

(단위 : 백만원)

시·도별	출연금액			재정력 지수			공기업수
	2020	2021 (A+B)	차액	지수	구간	금액(A)	수	구간	금액(B)
합 계	1,014	1,014	-	10.077	-	516	366	-	498
서울특별시	78	78	-	1.137	4	42	31	3	36
부산광역시	60	60	-	0.783	3	36	9	1	24
대구광역시	54	54	-	0.691	2	30	7	1	24
인천광역시	60	60	-	0.806	3	36	15	1	24
광주광역시	54	54	-	0.581	2	30	7	1	24
대전광역시	54	54	-	0.560	2	30	6	1	24
울산광역시	60	60	-	0.731	3	36	8	1	24
세종특별자치시	36	36	-	-	0.5	18	-	0.5	18
경기도	84	84	-	1.127	4	42	97	4	42
강원도	60	60	-	0.425	1	24	27	3	36
충청북도	60	60	-	0.525	2	30	19	2	30
충청남도	66	66	-	0.613	2	30	31	3	36
전라북도	54	54	-	0.416	1	24	19	2	30
전라남도	54	54	-	0.416	1	24	18	2	30
경상북도	72	72	-	0.537	2	30	37	4	42
경상남도	72	72	-	0.729	3	36	35	3	36
제주특별자치도	36	36	-	-	0.5	18	-	0.5	18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사 업 명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구분	출자	-
주관부서	지방세정책담당관		출연	439,512천원

□ 출연대상 : 한국지방세연구원

	< 사업개요 >
○ 설립일자 : 2011.4.20. ○ 설립근거 : 「지방세기본법」제152조 ○ 위 치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길 16 ○ 기 구 : 5실 4센터 ○ 인 원 : 정원 92명/ 원장1,부원장1,관리직2,연구직53,전문직5,사무직28,시설직2 현원 62명/ 원장1,부원장1,관리직1,연구직34,전문직2,사무직22,시설직1 ○ 임원구성 : 이사장 및 원장을 포함한 11명의 이사와 2명의 감사로 구성

□ 출연배경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규정에 따른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 출연근거

○ 「지방세기본법」제152조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3

□ 주요기능

○ 지방세의 주요 당면과제에 대한 조사·연구

○ 지방재정 운용의 책임성 제고를 위한 재정제도 개편

○ 지방 정부의 세제·재정·지역 경제 전문성 제고

○ 국가·지방 현안을 종합적 시각에서 분석하는 전문가 양성

□ 출연규모

○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매년 산정되고 예산으로 확정된 금액

※ 2021년 출연금액 : 439,512천원

○ 2019년도 보통세입 결산액(3,380,863,087천원)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결산액×1.3/10,000) : 439,512천원

3,380,863,087천원 × 1.3/10,000 = 439,512천원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년	‘18년	‘19년	‘20년	비 고
한국지방세연구원	389	422	475	472	-

□ 기대 효과

○ 지방세연구원 내 전문가 그룹을 활용하여 지역 현안과제 발생 시 연구과제 의뢰를 통한 해결방안 모색

○ 지방세 법규 해석 및 판례 등 지원

○ 지방세무 공무원 역량 강화 지원

【붙임 1】

출연기관 (한국지방세연구원) 현황

설립근거	｢지방세기본법151조｣ 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전화번호 : 02-2071-2789
										홈페이지 : www.kilf.re.kr
주요연혁	- 2011.2 설립등기, 2011.4 개원							기관형태		출연
인원현황 (2020년 8월 현원기준)	계				정규직					임시직․파견
	71명				62명 (연구위원20, 연구원14, 전문직2, 사무직22)					9명 (행정원1, 파견공무원8)
임 원 (2020년 8월 현원기준)	직 책 (직책명)		성 명		주요경력					임 기
	이 사 장		허 성 관		한국지방세연구원 이사장					2017.12.22.~2020.12.21.
	부이사장		황 명 선		충청남도 논산시장					2020.2.28. ~ 2021.2.27.
	이 사		배 진 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					당 연 직
	이 사		이 우 종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관					당 연 직
	이 사		김 정 기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					2020.2.28. ~ 2021.2.27.
	이 사		김 광 용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장					2020.2.28. ~ 2021.2.27.
	이 사		차 호 준		강원도 기획조정실장					2020.2.28. ~ 2021.2.27.
	이 사		정 원 춘		충청남도 자치행정국장					2020.2.28. ~ 2021.2.27.
	이 사		이 승 학		인천광역시 계양구 부구청장					2020.2.28. ~ 2021.2.27.
	이 사		김 항 섭		충청북도 청주시 부시장					2020.2.28. ~ 2021.2.27.
	이 사		송 금 현		전라북도 무주군 부군수					2020.2.28. ~ 2021.2.27.
	이 사		금 재 덕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2020.2.28. ~ 2021.2.27.
	감 사		김 영 빈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장					당 연 직
	감 사		김 용 만		전라북도 자치행정국장					2020.2.28. ~ 2021.2.27.
주요기능	-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설립자본금		1백만원 (직전연도말 기준)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68,754 (설립이후 2019년까지 지자체가 출연한 금액)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18		2019		2020	재무현황 (백만원) ‘19.12.31기준		자산	17,715 (자산 총액)
	예산액	13,719		12,897		12,378			부채	849 (부채 총액)
	지자체 지원액	12,102		10,843		11,391			자본	16,866 (자본금 총액)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19.12.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11,951						8,817			3,134

【붙임 2】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수입․지출 개요

<수 입> (단위: 억원)
계			123.8	100.0%
사업수입	출연금		113.9	92%
	기타수익		9.9	8%
<지 출> (단위: 억원)
계			131.6	100.0%
사업비용		인건비	66.6	54%
		연구사업비	39.5	32%
		경상경비	7.9	6%
		대출상환	6.7	6%
		기타	3.1	2%

【붙임 3】  관련 법령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ㆍ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1. 1만분의 1.3 (2022년도 부터는 1만분의 1.2)

2.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

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ㆍ평가

3. 지방세의 연구ㆍ홍보

4.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5.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

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을 제2항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